“매년 13만명 일자리 감소 … 규제 풀어야”
지역내일
2013-08-13
건설업계, 주택시장 정상화법안 조속 처리 촉구
"부동산 시장 붕괴가 지역경제와 서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SOC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건설 관련 업계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건설·부동산 관련 산업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하루 빨리 건설·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건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법안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SOC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10년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SOC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건설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업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년 13만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중개업소 1만6500곳과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 40%가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이사, 인테리어업 등 연관 업종이 공멸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며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SOC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동산 시장 붕괴가 지역경제와 서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SOC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건설 관련 업계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건설·부동산 관련 산업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하루 빨리 건설·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건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법안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SOC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10년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SOC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건설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업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년 13만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중개업소 1만6500곳과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 40%가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이사, 인테리어업 등 연관 업종이 공멸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며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SOC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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