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종도.김포 등 경제특구 지정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청사진 발표

지역내일 2002-04-04
내년부터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 4천만평이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집중개발된다.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은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며 외국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용 주거단지, 외국병원.약국, 카지노 등이 들어서고 한글과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또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예를 참작, 정잭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5~10년 안에 한국경제의 위상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 5개 지역을 ▲영종도는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김포매립지는 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 업무지역 ▲서울 상암동(DMC)은 정보.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 ▲고양은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로 기능을 분담해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공항과 항만으로 개발하는 한편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하고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송도신도시 530만평, 영종도 3천만평, 김포매립지 487만평 등 약 4천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부산.광양은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정보기술(IT).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의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테마파크 등 레저.스포츠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구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업종을 최대한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서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발간하고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하는 등 한글과 영어를 동시 사용하는 한편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등 주요 외국통화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주거단지 건설, 외국 병원.약국의 진출 허용, 미국.영국 등의현지방송 중계방송, 테마파크.쇼핑몰.요트정박장.카지노 등의 설치,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및 내국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분교.분원 설립 허용 등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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