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민간투자자에 원형지 공급

지역내일 2013-08-14
국토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 발표
연내 대학 2곳 유치 … 500병상 종합병원도 추진

행복도시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원형지 토지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 안에 유치할 대학 2곳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와 원형지 토지공급 등의 혜택을 준다. 원형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보상을 마친 뒤 기본 인프라만 갖추고 부지조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용지로, 지난 이명박정부때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할 방침이었다. 이는 2007년 옛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에 3.3㎡당 89만6000원에 공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혜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가격이 예전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혜택을 줄 생각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원형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며"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만큼 적정한 가격을 새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형지 공급과 함께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대학, 기업, 병원 등 다양한 시설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행복도시에 들어설 2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현재 KAIST 고려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70만㎡ 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도 지원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행복청이 직접 건립하거나, 설립자에게 건축비 등을 지원해 입주기업에 저가로 분양·임대토록 할 생각이다.

병원은 앞으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료 R&D 기능을 갖춘 첨단 병원을 적극 유치하고, 이미 입주가 확정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시설은 연내 착공해 내년 중 개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내에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토지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초까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철흥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2015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만큼 미리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서야 자족기능이 갖춰진다"며 "가시적인 유치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서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하다"며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과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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