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포함 총이전사업비 16조원 첫 확인
미 부담액 7조,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충당

한미 양국이 부담하는 평택미군기지의 총공사비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미군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지원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모두 16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은 16일 "이전사업을 통해 40개 이상의 주한미군시설에서 3만명에 이르는 병력이 (평택에 있는) 험프리즈 기지로 통합될 것"이라며 "미 육군 공병단과 한국 국방부는 11조7700억원(107억 달러) 규모의 본 사업을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실은 "미 한국사령부 작전센타 기공식이 18일 험프리즈 기지에서 열린다"며 "작전센타는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 현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할 미 한국사령부 건물 중 처음으로 기공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 총공사비가 12조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3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한국측 부담액만 발표했다. 이때 드러난 부담액은 건설비 5조341억원, 간접비 3조8329억원 등 모두 8조867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측 부담액은 7조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이 2011년 10월 5일 '평택기지이전 한미 비용분담합의서'(2007년 9월 서명)를 최초 공개하면서 "미국은 건설공사비 4조8000억원,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2007년 3월 미합의 쟁점사항이었던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을 한국측이 대부분 부담하기로 했다. 1조원에 이르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비도 한국과 미국측이 55%와 45%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의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 미8군 등을 옮기는 용산기지이전사업(YRP)은 한국측이, 2사단을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국측이 책임지기로 2004년 합의했다.

미국측은 7조원에 이르는 자체 부담액을 △평택기지 군사시설 4조8000억원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가족주택 2조3000억원은 한국 정부 보증의 임대주택으로 해결하고 있다. 12조원 규모의 동북아 군사기지를 한푼도 안들이고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평택기지 건설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2008년까지 1조여원을 적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조5000억원을 적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전용하도록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2조여원의 추가 적립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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