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오바마가 헤매는 이유
지역내일
2013-08-19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헤매고 있다. 여론 지지율은 한때 41%까지 떨어졌다가 45~46%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구설에 오른다. 심지어 지금 표결하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선 오바마 탄핵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지 반년밖에 안돼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민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낸 실적이 없어 그의 편이 갈수록 떨어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때 내편, 네편 갈라 놓고서는 내편마저 아무런 혜택없이 방치하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거 등을 돌렸거나 적어도 기대를 포기한 게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이하 서민 98%의 편에 서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재선됐다. 그러나 미국 중산층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주택 모기지와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빚에 허덕인다. 주택시장 붕괴에도 버티고 내집을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가구당 평균 14만5000달러의 모기지 부채를 지고 있다. 매달 소득의 1/3, 많게는 절반을 집값 모기지 내는 데 쓰고 있다.
'내편'마저 혜택 없이 방치, 중산층도 대부분 등돌려
미국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 3만2500달러씩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대학문을 나선다. 신용카드 부채도 가구당 평균 1만5000달러나 된다. 미국에선 돈 없으면 대학에 공짜로 다닐 수 있으나 연소득 4~5만 달러대의 중산층은 무상보조 혜택이 크게 줄어 상당수 학비를 융자받거나 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라는 정부 의료보험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보험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00만명이나 된다. 반면 2%의 부유층은 증시와 부동산 시장 등에서 현금의 위력을 톡톡히 체감하며 돈놓고 돈먹는 혜택을 누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취임한 이래 4년 반 동안 불경기 탈출과 무너진 주택시장 회생, 나아가 경기회복 촉진 등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을 취했다. 현재까지 쏟아부은 4조달러나 되는 막대한 자금은 주로 은행과 증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흘러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누구편이냐?"라는 싸늘한 질문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중산층 살리기 대책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니 누가 귀담아 들을 턱이 있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대책들도 예전의 것을 재탕한 것들인데다가 공화당하원의 반대로 최종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만 짙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고받기를 하든지 해서 모종의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공화당 하원에도 책임이 있지만 야당과 초당적 타협정치로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의 지도력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내놓은 정책 가운데 타협을 이뤄 성사시킨 게 별로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여론몰이에 나선다. 막후 타협을 시도하다가 여론몰이로 돌아서니 타협정치가 될리 만무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 구설에 오르는 것도 다 이런 분위기 탓이다.
입으로는 "98% 서민편"이라고 외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올 여름 매사추세츠 유명한 휴양섬 마사스 비니어드에서 8일 동안 의 휴가를 보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달씩 여름휴가를 갔던 것에 비하면 너무 짧은 휴가였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초호화판 휴가'라는 따가운 시선에 시달렸다. 경호인력 등 수행원들을 위해 휴양지 한 호텔의 객실 70개를 싹쓸이한 데다가 그의 애완견인 보를 데려오기 위해 이색 기종인 미군 수용기까지 띄웠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사실 특별히 호화판 휴가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산층 살리기'를 외쳐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서민들이 할 수 없는 휴가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니 호화판 여름휴가로 성토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이 헤매고 있는 주된 이유는 지도력의 문제다. 구호만 있고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98% 서민편"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2%의 부자들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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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헤매고 있다. 여론 지지율은 한때 41%까지 떨어졌다가 45~46%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구설에 오른다. 심지어 지금 표결하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선 오바마 탄핵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지 반년밖에 안돼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민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낸 실적이 없어 그의 편이 갈수록 떨어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때 내편, 네편 갈라 놓고서는 내편마저 아무런 혜택없이 방치하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거 등을 돌렸거나 적어도 기대를 포기한 게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이하 서민 98%의 편에 서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재선됐다. 그러나 미국 중산층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주택 모기지와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빚에 허덕인다. 주택시장 붕괴에도 버티고 내집을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가구당 평균 14만5000달러의 모기지 부채를 지고 있다. 매달 소득의 1/3, 많게는 절반을 집값 모기지 내는 데 쓰고 있다.
'내편'마저 혜택 없이 방치, 중산층도 대부분 등돌려
미국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 3만2500달러씩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대학문을 나선다. 신용카드 부채도 가구당 평균 1만5000달러나 된다. 미국에선 돈 없으면 대학에 공짜로 다닐 수 있으나 연소득 4~5만 달러대의 중산층은 무상보조 혜택이 크게 줄어 상당수 학비를 융자받거나 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라는 정부 의료보험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보험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00만명이나 된다. 반면 2%의 부유층은 증시와 부동산 시장 등에서 현금의 위력을 톡톡히 체감하며 돈놓고 돈먹는 혜택을 누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취임한 이래 4년 반 동안 불경기 탈출과 무너진 주택시장 회생, 나아가 경기회복 촉진 등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을 취했다. 현재까지 쏟아부은 4조달러나 되는 막대한 자금은 주로 은행과 증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흘러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누구편이냐?"라는 싸늘한 질문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중산층 살리기 대책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니 누가 귀담아 들을 턱이 있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대책들도 예전의 것을 재탕한 것들인데다가 공화당하원의 반대로 최종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만 짙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고받기를 하든지 해서 모종의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공화당 하원에도 책임이 있지만 야당과 초당적 타협정치로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의 지도력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내놓은 정책 가운데 타협을 이뤄 성사시킨 게 별로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여론몰이에 나선다. 막후 타협을 시도하다가 여론몰이로 돌아서니 타협정치가 될리 만무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 구설에 오르는 것도 다 이런 분위기 탓이다.
입으로는 "98% 서민편"이라고 외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올 여름 매사추세츠 유명한 휴양섬 마사스 비니어드에서 8일 동안 의 휴가를 보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달씩 여름휴가를 갔던 것에 비하면 너무 짧은 휴가였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초호화판 휴가'라는 따가운 시선에 시달렸다. 경호인력 등 수행원들을 위해 휴양지 한 호텔의 객실 70개를 싹쓸이한 데다가 그의 애완견인 보를 데려오기 위해 이색 기종인 미군 수용기까지 띄웠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사실 특별히 호화판 휴가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산층 살리기'를 외쳐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서민들이 할 수 없는 휴가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니 호화판 여름휴가로 성토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이 헤매고 있는 주된 이유는 지도력의 문제다. 구호만 있고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98% 서민편"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2%의 부자들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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