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부공공쉼터 확보는 했는데 관리부실
지역내일
2013-08-20
(수정 2013-08-20 오후 1:47:21)
흡연구역·가판대영업장 전락 일쑤
담당공무원 부족해 정기점검 허술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의 한 상업용 건물.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공공을 위한 공간(공개공지)을 조성했지만 흡연구역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차량통행이 적고 보행자 이동이 적은 건물 뒤편 공개공지가 특히 그렇다. 그런가 하면 강남구 대치동 상업지역의 한 공개공지는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광진구 자양동 주거지역 한 공개공지는 자전거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서울지역에 여의도공원 네배에 가까운 공개공지가 조성돼있지만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공무원은 태부족인데다 정기점검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다른 용도로 이용해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쉽지 않다.
◆1176곳 중 위반건축물 0.5% = 건축물·도시공간환경 전문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공개공지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2012년 4월 현재 총 1176곳, 91만100.78㎡에 달하는 공개공지가 조성돼있다. 민간이 조성해 관리하지만 보행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공쉼터가 여의도공원(22만 9539㎡) 4배 가까운 규모라는 얘기다.
공개공지 조성은 건축법으로 규정된 사항. 건축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10% 내에서 '소규모 휴식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라 확보는 쉽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늬만' 공개공지인 곳이 많다. 연구진이 강남구 상업지역과 광진구 주거지역, 금천구 준공업지역 공개공지 85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1/3도 채 안된다. 특히 강남구는 조사대상 60곳 가운데 의무사항인 안내표지판이 있는 공개공지가 1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가운데 따져도 안내판 설치가 완료된 곳은 289곳으로 1/4이 안된다.
일반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식시설이지만 열곳 중 네곳 가까이(36.47%)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노천찻집으로 활용되는 공개공지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5곳은 주차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 심지어 강남구 공개공지 중 2곳은 쓰레기장으로. 금천구 공개공지 4곳은 의류가판대로 이용 중이었다. 광진구 1곳은 입주자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이 돼있었다.
이상민 부연구위원과 김영현 연구원은 공개공지 관리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허술한 점검을 문제로 꼽았다. 담당공무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각 1명씩 총 26명이다. 서울시는 1176곳을, 강남구와 영등포구는 197곳과 92곳을 1명이 담당하는 셈이다. 그나마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인허가, 위반건축물 총괄,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관리, 옥상 녹화 등 유사 분야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공개공지 관리는 힘든 상황이다. 2009~2011년 공개공지 위법행위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 건축물이 4.16~6.12%에 불과하다. 2011년 부산과 대전에서 공개공지 점검 결과 각각 22.66%와 18.03%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해낸 것과도 비교된다. 연구진은 "10만㎡ 이상 대형건축물만 2년에 한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전체 공개공지를 점검할 수 없고 조사항목별 세부점검기준이 없어 점검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 점검계획을 자선에 건축주에 통보,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두 연구원은 "안내판 미설치까지 위법행위사항에 포함시킨다면 점검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도 너무 적어 용도변경이나 무단점용 방지에 큰 효과를 발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 다양화, 설치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 =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와 함께 공개공지가 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유형을 다양화하고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용도지역이나 건축물 용도, 공개공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치·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최소 폭·길이와 개방시간 등 공개공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국내 공개공지제도는 아직까지 공간의 질적 관리보다 양적 확보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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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부족해 정기점검 허술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의 한 상업용 건물.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공공을 위한 공간(공개공지)을 조성했지만 흡연구역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차량통행이 적고 보행자 이동이 적은 건물 뒤편 공개공지가 특히 그렇다. 그런가 하면 강남구 대치동 상업지역의 한 공개공지는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광진구 자양동 주거지역 한 공개공지는 자전거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서울지역에 여의도공원 네배에 가까운 공개공지가 조성돼있지만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공무원은 태부족인데다 정기점검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다른 용도로 이용해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쉽지 않다.
◆1176곳 중 위반건축물 0.5% = 건축물·도시공간환경 전문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공개공지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2012년 4월 현재 총 1176곳, 91만100.78㎡에 달하는 공개공지가 조성돼있다. 민간이 조성해 관리하지만 보행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공쉼터가 여의도공원(22만 9539㎡) 4배 가까운 규모라는 얘기다.
공개공지 조성은 건축법으로 규정된 사항. 건축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10% 내에서 '소규모 휴식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라 확보는 쉽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늬만' 공개공지인 곳이 많다. 연구진이 강남구 상업지역과 광진구 주거지역, 금천구 준공업지역 공개공지 85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1/3도 채 안된다. 특히 강남구는 조사대상 60곳 가운데 의무사항인 안내표지판이 있는 공개공지가 1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가운데 따져도 안내판 설치가 완료된 곳은 289곳으로 1/4이 안된다.
일반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식시설이지만 열곳 중 네곳 가까이(36.47%)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노천찻집으로 활용되는 공개공지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5곳은 주차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 심지어 강남구 공개공지 중 2곳은 쓰레기장으로. 금천구 공개공지 4곳은 의류가판대로 이용 중이었다. 광진구 1곳은 입주자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이 돼있었다.
이상민 부연구위원과 김영현 연구원은 공개공지 관리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허술한 점검을 문제로 꼽았다. 담당공무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각 1명씩 총 26명이다. 서울시는 1176곳을, 강남구와 영등포구는 197곳과 92곳을 1명이 담당하는 셈이다. 그나마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인허가, 위반건축물 총괄,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관리, 옥상 녹화 등 유사 분야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공개공지 관리는 힘든 상황이다. 2009~2011년 공개공지 위법행위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 건축물이 4.16~6.12%에 불과하다. 2011년 부산과 대전에서 공개공지 점검 결과 각각 22.66%와 18.03%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해낸 것과도 비교된다. 연구진은 "10만㎡ 이상 대형건축물만 2년에 한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전체 공개공지를 점검할 수 없고 조사항목별 세부점검기준이 없어 점검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 점검계획을 자선에 건축주에 통보,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두 연구원은 "안내판 미설치까지 위법행위사항에 포함시킨다면 점검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도 너무 적어 용도변경이나 무단점용 방지에 큰 효과를 발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 다양화, 설치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 =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와 함께 공개공지가 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유형을 다양화하고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용도지역이나 건축물 용도, 공개공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치·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최소 폭·길이와 개방시간 등 공개공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국내 공개공지제도는 아직까지 공간의 질적 관리보다 양적 확보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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