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당정협의는 열지만] 전월세 대책 ‘묘수가 없네’
지역내일
2013-08-20
(수정 2013-08-20 오후 2:14:44)
오늘 당정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월세 문제에 대한 당정 간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그러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 묘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고민이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8월초에 이미 전월세대란 대책 마련을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풀려야 전월세대책도 나올텐데, 금방 효과가 나올 방안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 시장이 정상화해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텐데 해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 대책으로는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월세 세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여야가 각각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법안' 문제도 검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통제보다는 지자체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대책도 대부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서민들이 대책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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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월세 문제에 대한 당정 간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그러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 묘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고민이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8월초에 이미 전월세대란 대책 마련을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풀려야 전월세대책도 나올텐데, 금방 효과가 나올 방안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 시장이 정상화해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텐데 해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 대책으로는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월세 세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여야가 각각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법안' 문제도 검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통제보다는 지자체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대책도 대부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서민들이 대책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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