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인데 공공임대 줄인다?
지역내일
2013-08-21
(수정 2013-08-21 오후 2:36:08)
LH, 공공택지내 임대주택비율 40→30% 축소 추진
전월셋값 급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면적기준으로 현재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10%p 줄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사업승인권자가 20%p 내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역은 LH 연구용역이지만 연구자문 등에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등 국토부와의 교감하에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부안이라는 분석이다. 이 계획은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LH가 임대주택을 줄이려는 것은 LH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138조원에 이르는 LH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에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공공+민간임대)은 총 148만7421가구로 전체 주택 대비 8.0%에 불과하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03만8135가구로 재고율이 5.6% 수준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93만921가구)은 5.0%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우리보다 몇 배나 높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32%, 오스트리아 23%, 덴마크 19%, 영국·스웨덴 18%, 프랑스 17% 등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는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판인데 줄이려 한다니 답답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관련기사]
-LH, 지난 3년간 임대주택 줄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월셋값 급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면적기준으로 현재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10%p 줄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사업승인권자가 20%p 내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역은 LH 연구용역이지만 연구자문 등에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등 국토부와의 교감하에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부안이라는 분석이다. 이 계획은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LH가 임대주택을 줄이려는 것은 LH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138조원에 이르는 LH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에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공공+민간임대)은 총 148만7421가구로 전체 주택 대비 8.0%에 불과하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03만8135가구로 재고율이 5.6% 수준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93만921가구)은 5.0%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우리보다 몇 배나 높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32%, 오스트리아 23%, 덴마크 19%, 영국·스웨덴 18%, 프랑스 17% 등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는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판인데 줄이려 한다니 답답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관련기사]
-LH, 지난 3년간 임대주택 줄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