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예정대로 2015년 전환 지지”
지역내일
2013-07-19
(수정 2013-07-19 오후 2:13:40)
뎀프시 미 합참의장 … 청와대, 군사적 능력 검증없이 정치적 재연기 추진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권 재연기 제안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정치·이념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에 대해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한국군은 군사적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뎀프시 의장은 18일 상원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며, 한국군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미군 최고 수뇌부의 공개적 반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무기체계획득, 지휘통제시스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능력 검증을 위해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기로 했다.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있는 군대이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다"면서 "제임스 서먼 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지난 4월 18일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어 예정대로 2015년 전작권을 전환한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조직을 갖춘 연합전구사령부인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4월 MCM은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도발위협을 최고조로 높이는 상황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북핵 등 고조된 안보위협에 맞서 합참이 미래사령부 창설을 추진한 반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전작권 재연기를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의 5월 방미 직전 본격적으로 미측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한면택.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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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권 재연기 제안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정치·이념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에 대해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한국군은 군사적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뎀프시 의장은 18일 상원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며, 한국군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미군 최고 수뇌부의 공개적 반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무기체계획득, 지휘통제시스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능력 검증을 위해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기로 했다.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있는 군대이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다"면서 "제임스 서먼 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지난 4월 18일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어 예정대로 2015년 전작권을 전환한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조직을 갖춘 연합전구사령부인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4월 MCM은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도발위협을 최고조로 높이는 상황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북핵 등 고조된 안보위협에 맞서 합참이 미래사령부 창설을 추진한 반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전작권 재연기를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의 5월 방미 직전 본격적으로 미측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한면택.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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