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도시는 이미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사람은 도시를 제쳐두고 삶을 기획하거나 조망할 수 없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협력적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의 근간을 이룬 혁신적인 발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도시의 우위를 설명하고 있다.

'좋은 도시'(good city)는 좋은 일자리와 이웃과의 정을 느끼는 좋은 공동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인프라가 필수 조건이다. 인프라는 '생산기반'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전력, 가스, 공업용수도, 공항,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생산기반 인프라만을 인프라로 여겨왔다.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입주민이 부담하여 조성하는 부가시설로 여겨왔다.

전세계 221개 도시 중 서울이 80위 수준
그러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생산기반 인프라보다는 시민생활에 밀착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물적 조건은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도시는 상·하수도, 주택, 전기, 가스, 통신, 의료 등 근대적 인프라의 집결체다. 인프라의 유지·보수·정비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공원 등의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어린이공원 소아과 등의 육아시설 △초·중·고교, 청소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휴게시설 등 청소년시설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성인대상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생활도로 등이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상태다. MHR 컨설팅의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시민 삶의 질은 전세계 221개 도시 중 80위에 불과하다. 이는 아시아의 싱가포르(25위), 동경(46위), 홍콩(70위)은 물론 쿠알라룸푸르(76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생활인프라 수준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서울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토론토(29.69㎡) 베를린(24.5㎡) 런던(24.15㎡)은 물론, 파리(10.35㎡) 뉴욕(10.27㎡)보다도 작은 9.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들의 공원율은 서울(16.7%)을 제외한 6대 광역시가 4%에도 못 미친다. 대표적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경우, 1관당 인구수는 한국은 6만4547명이나 된다. 이는 일본의 1.8배(3만9813명), 미국의 2배(3만3468명), 독일의 6배(1만60명) 정도다.

중앙정부가 생활 인프라 책임지는 방안 강구할 때
우리 헌법 전문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생활 인프라의 공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다. 지방 정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 인프라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3할 자치'라 할 정도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제약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원, 신도시 조성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원조했다. 우리도 생활 인프라 공급을 지방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는 생활 인프라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의 조성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