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관료 의존 시스템이 화 키워

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급속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좀처럼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정권 초기 강력한 경제리더십이 절실하지만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정반대다. 성과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명확한 경제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을 현오석 경제팀이 다 뒤집어 쓰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침체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경제부흥'을 위해 부활시킨 경제부총리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오석 경제팀이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15년 만에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켰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경제사령탑을 맡은 현 부총리는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며 추경편성,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기업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경기지표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세가 회복될지, 다시 떨어질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외여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출구전략, 유럽재정위기,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경제를 흔들어 놓을 대형 위험요인들이 그대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가득하지만 현오석 경제팀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정책조율이 시급한데도 민감한 사안은 피해가고, 대내외 위험경고에는 변수들을 나열하며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오석 경제팀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불확실한 호재보다 예측가능한 악재를 더 선호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명확치 않으니 기업경영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정책효과도 떨어진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는 확실한 경제관 없이 관료들에 의존한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인데 선거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다보니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그리고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들에게 맡겨 놓았으니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한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한참 못 미친다"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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