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결산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2제] 청년 10명 중 1명 ‘실업자’

지역내일 2013-08-22 (수정 2013-08-22 오후 1:37:06)
'사실상 실업' 44만명, 체감실업률 4년째 10%대
구직단념자 5만1000명, MB정부때 41% 급증

15~29세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4년간 1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업률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며 공식 청년실업률에 비해서도 3%p이상 높았다. 청년 구직단념자도 5만명을 돌파, 5년전에 비해 무려 2만명 이상 증가했다.

청년체감실업률추이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청년실업자는 31만3000명이었지만 취업을 하고 싶어도 노동시장 환경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한 체감실업자는 44만2000명에 달했다.

체감 실업자엔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춘 청년이 포함됐다. 취업을 했는데도 일거리가 없거나 조업중단, 사업부진 등으로 주간 평균 36시간 이상 일하지 못해 추가적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들어갔다.

체감청년실업자는 2007년에 42만4000명에서 2008년엔 41만9000명으로 줄어든 후 2년 만에 49만1000명으로 치솟았다. 2011년과 2012년엔 45만2000명, 44만2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식청년실업자는 2007년 32만8000명에서 2009년에 34만7000명으로 늘어난후 지난해에는 31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도 있는 청년은 2007년 6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12만명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0만6000명으로 10만명대를 유지했다. 아예 일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3만명에서 5년 만에 5만1000명으로 41.1%의 증가율을 보였다. 회사 사정으로 36시간 미만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 더 일하고 싶은 청년은 2007년 3만명에서 2009년 4만3000명으로 늘었다가 2011년과 지난해에는 2만3000명으로 축소됐다.

공식 전체 실업률은 2007년 3.2%에서 2010년에 3.7%로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3.2%로 돌아왔다. 청년실업률 역시 공식적으로는 7.2%(2007년)-8.1%(2009년)-7.5%(2012년)로 사실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9.4%(2007년)-11.5%(2010년)-10.6%(2012년)를 보이면서 고공행진 중이다. 심지헌 국회 예결특위 입법조사관은 "취업애로 청년계층은 실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준비, 육아, 가사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단념자도 크게 확대되는 분위기"라면서 "표면상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층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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