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용인시 등도 감액추경 불가피
민주당 등 "증세·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경기도가 3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함에 따라 도교육청과 용인시 등 일부 기초단체들도 감액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추경을 편성한 경기도의 재정난이 기초단체는 물론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액추경보다 증세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는 22일 3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9450억원 등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비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도의 세입감소 여파는 도교육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당장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전출금 925억원, 지방세 징수액의 교육재정교부금 379억원이 줄어 1304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지방교육세 등 감소분 1304억원 해당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까지 받지 못하면 감액 규모는 더 커진다.

경전철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최근 용인시에 재정보전금 210억원을 감액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초긴축재정으로 70억원을 이미 삭감했지만 아직도 행정안전부와 약속한 지방채 상환금 388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재정보전금 210억원을 못받게 되면 이미 편성한 예산을 또 다시 삭감하는 2차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디서 뭘 줄여야 할 지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다른 기초단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의 감액추경에 따른 여파로 고심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도가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하면 국·도비를 받아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비로 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 감액추경으로 돈이 안돌면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도 본질을 따지면 정부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 표출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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