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경제민주화·복지 공약 후퇴 … 국민에 솔직한 이해 구하는 과정 생략해 논란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굵직한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번복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나 사과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정책 기조는 이미 경제민주화에서 성장(경제살리기)으로 전환됐고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도 사실상 번복됐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국과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적어도 이같은 굵직한 공약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국민공감대를 갖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약번복이 사실상 결정됐다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전환 =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도 중요 공약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미국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헤이글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다.

최근 국방부와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핵실험 등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증가했다는 점을 전작권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중차대한 안보공약을 뒤집으면서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재원 부족, 복지공약도 후퇴 = 복지분야 대선공약 번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수위 당시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대선공약은 몇 년에 걸쳐 재원마련 방안까지 꼼꼼히 따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현재의 2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는 데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사실상 대선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전체대상자에게 월 20만원을 줄지, 차등지급할 지도 미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공약번복과정에 대해 현재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도 논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빠져 있고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방 SOC공약도 지켜지기 어려워 = 지역개발공약도 상당수 후퇴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타당성검토부터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스스로 지방대선공약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약속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도 '경제살리기'에 자리를 내줬다. 최근 청와대나 여당 등 여권의 경제기조는 완연히 경제살리기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과 함께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는 않는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에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살리기'를 주문하고 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여건변화에 따라 대선 공약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큰 공약을 번복할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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