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주민·시민사회 서울시 직권감독 요구
"공룡업체들이 철거민 안전 위협한다" 주장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속할 지, 중단할 지 주민 의사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 실태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철거용역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서울시 직권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양천구와 서대문구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서울시당, 인권운동사랑방은 22일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철거업체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일환인 실태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기존 조합과 뉴타운·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정비·철거업체가 실태조사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지목한 정비·철거업체는 서울지역 100개 사업구역 가운데 25곳과 계약한 ㄷ그룹 소속 회사 두곳이다. 한 곳은 영등포구 신길8구역을 비롯한 4개 사업구역, 다른 한곳은 양천구 신정1-1구역을 비롯한 15곳 정비를 단독으로 맡았고 송파구 거여2-1구역 등 6곳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정비계약을 맺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현황을 공개한 '클린업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다.

주민들은 한 그룹에 속한 두 정비회사가 추정분담금 조사를 뼈대로 하는 뉴타운·재개발지역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정2-1구역만 해도 양천구에서 실태조사와 사전설명회를 알리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배송된 우편물은 수거, 훼손돼 있었고 심지어 미행·협박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나아가 이들 업체가 실태조사 이전에도 반대 주민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신정2-1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조합원 폭행사건이 발생, 2명이 병원에 응급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았고 4월 총회에서는 조합장 직무대행 지시로 경비용역이 다른 조합원 2명을 폭행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같은 폭행이 신정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대문구 북아현, 관악구 봉천 재개발구역에서도 유사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오랜 기간 철거민들 싸움이 진행되는 북아현 재개발 현장에서는 농성 천막 뒤편 건물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해 철거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봉천 재개발지역에서는 공사차량 출입구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행, 급기야 해당 지역 주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시민사회 요구는 그간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재개발 구역 내 주민과 용역업체 대립을 방관해왔던 서울시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주민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수행 중인 실태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민들 요구는 법이 정한 바이기도 하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선 신정2-1구역에 대한 직권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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