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민주노총 파업 최악의 사태 막아야(신명식 2002.04.02)
지역내일
2002-04-02
내일시론
민주노총 파업 최악의 사태 막아야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맞서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검거에 나설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미 조계사 대웅전까지 경찰이 들어간 판에 ‘명성성당인들 성역이냐’는 생각을 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95년 6월 한국통신 파업 당시 성당측의 공권력 투입요청이 없이 기동경찰들이 명동성당에 진입해 노조원들을 연행했다 천주교측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 당시 전국의 성당이 미사시간을 통해 공권력투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민심은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당시 이홍구 총리가 유감성명까지 냈는데도, 곧 이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었다.
일부 명동성당 신도들과 농성노동자 간에 간간히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난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노정의 정면충돌은 발전회사의 민영화에서 촉발됐다. 전례로 볼 때 민영화는 대규모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발전노조를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
‘민영화=정리해고’라는 위기가 강경노조 만든다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할 중대한 문제다. 구조조정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가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금융제도의 개혁,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개혁, 산업합리화, 고용시스템의 변화 등 다각도로 이루어질 때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소유구조 재무 기술개발 조달 마케팅 조직 인사 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아래서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조정은 획일적이고 수세적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더구나 온갖 ‘게이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공기업의 인력조정이 진행되고, 낙하산인사와 관치금융이 여전한 금융기관에서 인력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이다. 최고경영자가 앞장서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 매출은 늘리고, 일은 더 많이 하고, 인력은 가능한 한 줄이지 않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은 1993년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인력의 30%인 3만명의 감축이 불가피한 때가 있었다. 이 회사 노사는 대량감원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10만명이 2년간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이 협약은 지금까지 갱신되고 있다.
노사정이 다시 한번 인내와 타협 통해 갈등 해결을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주4일 28.8시간 노동제와 교대제를 통해 주5일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20% 줄어드는 대신 세후 소득의 12~13%가 삭감됐다. 또 30세 이하 미혼자 4만명에게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은 1년중 8~9개월만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취미생활이나 직업훈련, 직능교육을 받았다. 고령자(55~63세)는 주당 28.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다른 기업에 대체노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나갔다. 고액의 명퇴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서서히 회사를 떠나게 하면서 숙련공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혜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합의와 보상 그리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를 배려해야 한다.
어제 밤샘협상을 통해 정부는 “민영화 중단 주장을 노조가 철회한다면 해고나 구속 등은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발전노조가 이런 정부측 제안을 거부할 경우 공권력투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신처에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줄 총파업이나 전력공급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 모든 사태는 정부에서 정해준 목표량에 맞추기 위해 획일적으로 감원을 하거나, 능력에 관계없이 48년생 이상은 모두 퇴직시키는 방식의 인력감축을 강행해온 김대중 정부, 자신들의 주장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적 사고없이 ‘항의’식 운동에 머무른 감이 있는 노조 양측이 일정하게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 노사정이 다시 인내와 타협을 발휘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민주노총 파업 최악의 사태 막아야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맞서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검거에 나설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미 조계사 대웅전까지 경찰이 들어간 판에 ‘명성성당인들 성역이냐’는 생각을 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95년 6월 한국통신 파업 당시 성당측의 공권력 투입요청이 없이 기동경찰들이 명동성당에 진입해 노조원들을 연행했다 천주교측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 당시 전국의 성당이 미사시간을 통해 공권력투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민심은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당시 이홍구 총리가 유감성명까지 냈는데도, 곧 이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었다.
일부 명동성당 신도들과 농성노동자 간에 간간히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난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노정의 정면충돌은 발전회사의 민영화에서 촉발됐다. 전례로 볼 때 민영화는 대규모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발전노조를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
‘민영화=정리해고’라는 위기가 강경노조 만든다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할 중대한 문제다. 구조조정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가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금융제도의 개혁,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개혁, 산업합리화, 고용시스템의 변화 등 다각도로 이루어질 때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소유구조 재무 기술개발 조달 마케팅 조직 인사 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아래서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조정은 획일적이고 수세적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더구나 온갖 ‘게이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공기업의 인력조정이 진행되고, 낙하산인사와 관치금융이 여전한 금융기관에서 인력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이다. 최고경영자가 앞장서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 매출은 늘리고, 일은 더 많이 하고, 인력은 가능한 한 줄이지 않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은 1993년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인력의 30%인 3만명의 감축이 불가피한 때가 있었다. 이 회사 노사는 대량감원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10만명이 2년간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이 협약은 지금까지 갱신되고 있다.
노사정이 다시 한번 인내와 타협 통해 갈등 해결을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주4일 28.8시간 노동제와 교대제를 통해 주5일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20% 줄어드는 대신 세후 소득의 12~13%가 삭감됐다. 또 30세 이하 미혼자 4만명에게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은 1년중 8~9개월만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취미생활이나 직업훈련, 직능교육을 받았다. 고령자(55~63세)는 주당 28.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다른 기업에 대체노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나갔다. 고액의 명퇴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서서히 회사를 떠나게 하면서 숙련공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혜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합의와 보상 그리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를 배려해야 한다.
어제 밤샘협상을 통해 정부는 “민영화 중단 주장을 노조가 철회한다면 해고나 구속 등은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발전노조가 이런 정부측 제안을 거부할 경우 공권력투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신처에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줄 총파업이나 전력공급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 모든 사태는 정부에서 정해준 목표량에 맞추기 위해 획일적으로 감원을 하거나, 능력에 관계없이 48년생 이상은 모두 퇴직시키는 방식의 인력감축을 강행해온 김대중 정부, 자신들의 주장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적 사고없이 ‘항의’식 운동에 머무른 감이 있는 노조 양측이 일정하게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 노사정이 다시 인내와 타협을 발휘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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