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천명 대상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 연 43.3% 고금리 부담

"전화는 해봤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많아서 그만 뒀어요." "제도권내에서 대출이 되면 왜 사금융을 이용하겠어요. 대출조건을 조금만 완화해줬으면 좋겠어요." 등록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금융 이용자들이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한 얘기다.

사금융 이용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민대출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이용해본 사람은 겨우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1300여만을 빌려 쓰면서 연 43%의 이자를 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말부터 7월까지 성인 남녀 5045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2.7%(138명)가 등록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간 거래 등의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금융 이용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이었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 원리금 상환 연체 = 업체 유형별로 보면 등록 대부업체는 790만원, 미등록 대부업체 2140만원, 개인간 거래는 2423만원이다.

평균 금리는 연 43.3% 수준이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로 가장 높았다. 미등록 대부업 이용자 중 20%는 연 100%가 넘기도 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38.7%, 개인간 거래는 38.5%였다. 대출 형태는 개인신용 대출이 84.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횟수는 2∼3회 이용이 43.1%로 가장 많았다. 8회 이상 이용한 경우도 3.6%나 됐다.

자금 용도는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자금(41.3%)과 대출상환(13.0%)순이었다.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8.5%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무려 208.1%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며 평균 연체액은 707만원이었다. 이용자의 23.8%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경험이 있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곧바로 빌릴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라는 대답(39.4%)도 적지 않았다. 사금융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고금리 부담'(80.2%), '친인척 등 제삼자에게 연락'(6.4%), '잦은 전화 및 방문'(4.6%) 등을 꼽았다.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이 '불법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원제도 '들어본 적 없다' '복잡하다' 답변이 절반 넘어 = 불법을 알고 고금리 대출에 힘들어하면서도 사금융 이용자들은 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사금융 이용자 중 7.2%만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35.7%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29.9%나 됐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대답도 29.0%에 달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불편한 점으로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인지, 추가 대출시 이용 희망 업체를 묻는 질문에 개인간 거래와 등록 대부업체가 33.4%를 차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64.1%였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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