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 60곳 아직 복구 안돼
지역내일
2013-07-25
(수정 2013-07-25 오후 2:23:31)
32곳 진도율 50% 미만 … 예산정책처 "재수해 우려"
지난해 수해를 당한 지역 중 60곳이 여전히 복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2곳은 복구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곳 중 복구진도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32개"라며 "특히 재해공사 완료 목표일이 6~7월인데도 5월 현재까지 진도율이 50%미만인 곳이 17개"라고 밝혔다.
수해복구사업 중 미완료 사업은 60개. 경남 거창군의 거창 대산지구 복구사업이 25%만 진척돼 가장 낮은 추진진도율을 보였다. 이 사업을 포함해 6개 복구사업의 진도율이 30%를 밑돌았고 50%이하까지 넓히면 32개나 된다. 50%대는 10개, 60%대는 17개, 70%대 1개였다.
대규모 수해복구공사는 착공일이 올 3월 이후였다. 태풍피해가 7~8월임을 고려하면 공사를 착공하는 데 7~8개월이 걸린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공사착공까지의 소요기간은 3~6개월로 잡고 있는데도 (공사착공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며 "공사 중 다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액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구공사에 투입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는 다른 해와 달리 태풍 '산바'의 발생시기가 늦었으며 이에 따라 복구계획 확정과 통보시기가 한 달이상(37일) 늦어져 실제로는 착공일까지 평균 4~5개월 소요된 것"이라며 "100억원 이상의 태풍피해 대규모 복구사업은 설계에만 6개월~1년이 걸리고 보상업무 추진에 6개월,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재난수습현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위반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전북, 경북,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시실적이 전혀 없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업무담당자는 주민 공시제도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달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효율적인 공시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수해를 당한 지역 중 60곳이 여전히 복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2곳은 복구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곳 중 복구진도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32개"라며 "특히 재해공사 완료 목표일이 6~7월인데도 5월 현재까지 진도율이 50%미만인 곳이 17개"라고 밝혔다.
수해복구사업 중 미완료 사업은 60개. 경남 거창군의 거창 대산지구 복구사업이 25%만 진척돼 가장 낮은 추진진도율을 보였다. 이 사업을 포함해 6개 복구사업의 진도율이 30%를 밑돌았고 50%이하까지 넓히면 32개나 된다. 50%대는 10개, 60%대는 17개, 70%대 1개였다.
대규모 수해복구공사는 착공일이 올 3월 이후였다. 태풍피해가 7~8월임을 고려하면 공사를 착공하는 데 7~8개월이 걸린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공사착공까지의 소요기간은 3~6개월로 잡고 있는데도 (공사착공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며 "공사 중 다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액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구공사에 투입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는 다른 해와 달리 태풍 '산바'의 발생시기가 늦었으며 이에 따라 복구계획 확정과 통보시기가 한 달이상(37일) 늦어져 실제로는 착공일까지 평균 4~5개월 소요된 것"이라며 "100억원 이상의 태풍피해 대규모 복구사업은 설계에만 6개월~1년이 걸리고 보상업무 추진에 6개월,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재난수습현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위반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전북, 경북,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시실적이 전혀 없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업무담당자는 주민 공시제도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달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효율적인 공시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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