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다
지역내일
2013-07-25
차오창청(曹長盛) 베이징대 교수
아베 일본 총리는 집권 후 반년 동안 우익세력과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영합해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교훈을 부정하고 전후 평화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9·18만주사변, 중국침략전쟁, 태평양전쟁 등 11차례의 전쟁을 일으켰다.
한반도는 36년간 일제 식민통치를 당했다. 일본이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죄행으로 아시아인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안겨준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역사반성 3대 담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침략정의 미정론'을 역설했다.
3대 담화란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교과서 문제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한 것, 1993년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의 담화,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한 것이다.
이 세 차례 담화는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올바른 인식을 보여준 것이자 역사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말뜻을 흐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 교과서는 일본의 전통과 애국심을 고양해야 하고, 자학적인 역사관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 한다.
위안부 문제도 고의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욱이 각료들과 정치인 170명이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도록 선동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대외침략 전쟁을 미화한다.
아베는 이른바 주권회복일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면서 침략전쟁 때와 같이 '천황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군복을 입고 탱크 위에서 쇼를 하면서 군국주의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베, 일본에 군국주의 혼 불러일으켜
아베가 일본에 군국주의의 혼을 불러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정권은 지금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자주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헌법 제9조를 수정하려 한다. 일본이 1947년에 확립한 평화헌법은 일본의 대외 침략 확장과 대내 군사통치를 타파하고 침략전쟁의 근원인 군국주의를 제거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없애려는 것이다. 아베는 이 가운데 특히 일본의 군대보유와 국가교전권, 집단자위권을 제한한 '제9조'를 개정하려 한다.
아베는 일본은 1주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역설했고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국내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내부 보고를 작성하기도 했다. 아베정부는 끊임없이 군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집단자위권 보유를 고취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켜 전후 국제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 군국주의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군비지출의 문도 열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지출을 늘렸는데 새로운 예산은 대부분 공격력이 강한 새로운 무기장비를 사들이는 데 쓰인다. 이미 구매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최신 전투기 F-22와 F-35 42대는 자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나아가 방위계획 대강을 여러번 수정하면서 일본의 방위력은 일본의 주권을 보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계 안보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수정하면서 군사대국화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일본의 군사역량은 △무기장비 구매 집중화 △군사명령 일체화 △군사기능 완벽화 △군사활동 국제화로 한걸음 발전해나가며 사실상 군국주의 길로 나아가는 중이다.
참의원선거 승리로 군국주의 부활 가속
아베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체제를 탈피하고 평화로운 발전을 부정하면서 군국주의 부활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1987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일본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만났을 때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덩사오핑의 이 말은 적중했다. 7월 21일 일본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의석수가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 또한 아베정권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난에 빠뜨릴 수 있으며 결국 일본 자신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에 대해 아시아와 국제사회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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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는 집권 후 반년 동안 우익세력과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영합해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교훈을 부정하고 전후 평화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9·18만주사변, 중국침략전쟁, 태평양전쟁 등 11차례의 전쟁을 일으켰다.
한반도는 36년간 일제 식민통치를 당했다. 일본이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죄행으로 아시아인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안겨준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역사반성 3대 담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침략정의 미정론'을 역설했다.
3대 담화란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교과서 문제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한 것, 1993년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의 담화,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한 것이다.
이 세 차례 담화는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올바른 인식을 보여준 것이자 역사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말뜻을 흐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 교과서는 일본의 전통과 애국심을 고양해야 하고, 자학적인 역사관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 한다.
위안부 문제도 고의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욱이 각료들과 정치인 170명이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도록 선동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대외침략 전쟁을 미화한다.
아베는 이른바 주권회복일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면서 침략전쟁 때와 같이 '천황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군복을 입고 탱크 위에서 쇼를 하면서 군국주의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베, 일본에 군국주의 혼 불러일으켜
아베가 일본에 군국주의의 혼을 불러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정권은 지금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자주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헌법 제9조를 수정하려 한다. 일본이 1947년에 확립한 평화헌법은 일본의 대외 침략 확장과 대내 군사통치를 타파하고 침략전쟁의 근원인 군국주의를 제거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없애려는 것이다. 아베는 이 가운데 특히 일본의 군대보유와 국가교전권, 집단자위권을 제한한 '제9조'를 개정하려 한다.
아베는 일본은 1주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역설했고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국내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내부 보고를 작성하기도 했다. 아베정부는 끊임없이 군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집단자위권 보유를 고취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켜 전후 국제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 군국주의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군비지출의 문도 열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지출을 늘렸는데 새로운 예산은 대부분 공격력이 강한 새로운 무기장비를 사들이는 데 쓰인다. 이미 구매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최신 전투기 F-22와 F-35 42대는 자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나아가 방위계획 대강을 여러번 수정하면서 일본의 방위력은 일본의 주권을 보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계 안보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수정하면서 군사대국화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일본의 군사역량은 △무기장비 구매 집중화 △군사명령 일체화 △군사기능 완벽화 △군사활동 국제화로 한걸음 발전해나가며 사실상 군국주의 길로 나아가는 중이다.
참의원선거 승리로 군국주의 부활 가속
아베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체제를 탈피하고 평화로운 발전을 부정하면서 군국주의 부활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1987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일본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만났을 때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덩사오핑의 이 말은 적중했다. 7월 21일 일본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의석수가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 또한 아베정권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난에 빠뜨릴 수 있으며 결국 일본 자신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에 대해 아시아와 국제사회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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