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연구, 단속 등 협업사례 크게 늘어

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간·기관간 협업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지방청)가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출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지원단을 설치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이 부족했고,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발굴·해소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기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에는 산업부 산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들이 20년만에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고용연계 연구역량 확충형 기술개발 지원 △원스톱 개방형 장비서비스 제공 △정부 R&D 지원체계 개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개별 연구소간 우수한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 인력, 제도 등의 한계로 지속적인 기술·투자역량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광기술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패션산업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정보기술연구원 등이다.

23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유해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을 실현키 위해 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합동으로 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창의적 인재육성 계획'을 8월 중 수립키로 했다. 국민행복 중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구현하기 위해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장관 명의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책연구기관들도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하반기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국제금융센터가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올 하반기 금리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조리에 대해 부처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한 사례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316곳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6월 한달간 집중된 조사를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70곳을 적발했다.

앞서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꾸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도 3월부터 석달동안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서민침해사범 2만6707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부처간·기관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지지 말고, 진정성 있게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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