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전작권 환수 재연기 안돼
지역내일
2013-07-26
윤재석 언론인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이 공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중차대한 안보 사안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국방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구해 2012년 환수키로 합의한 전작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해 환수 시점을 2015년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 군 지휘부가 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이래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맡겨왔다. 특히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후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이 되찾았다.
그런데 2012년 환수 예정이던 전작권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면서 환수 연기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사실 2007년 전작권 환수 타결은 한미 양측에 모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한국으로서는 60여년 만에 안보주권을 되찾는 것이었고, 미국으로선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미국도 '한국의 안보주권' 돌려주겠다는데
국방부는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2015년 전환 시점이 김정은에게 도발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봉쇄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2010년에도 제기된 사항이고,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재연기를 요청한다고 해서 미국이 쉽사리 받아들일 사안도 결코 아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전작권 환수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국의 제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전작권 환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실질적 방위역량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은 미군 방위비 분담 가중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2014년 이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제2차 고위급협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으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제시한 890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많은 액수다. 한국군은 과연 미국에게 애걸복걸하며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허약한가! 한반도 안보는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변수인 동시에 책임이 있는 요소다. 미국이 마지못해 이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끌려다녀야 할 것이다.
미군 방위비 분담 가중요인으로 작용
내일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맺어진 정전협정 서명서엔 마크 W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최고사령관의 서명이 들어 있다. 우리가 참여한 전쟁의 정전협정서에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지 못한 전철을 봐서도 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연기돼선 안된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언젠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격상될 때, 북한이 남한은 한반도 안보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빼려들 것이 분명하다. 그걸 고려해서라도 굴욕적인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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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이 공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중차대한 안보 사안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국방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구해 2012년 환수키로 합의한 전작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해 환수 시점을 2015년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 군 지휘부가 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이래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맡겨왔다. 특히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후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이 되찾았다.
그런데 2012년 환수 예정이던 전작권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면서 환수 연기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사실 2007년 전작권 환수 타결은 한미 양측에 모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한국으로서는 60여년 만에 안보주권을 되찾는 것이었고, 미국으로선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미국도 '한국의 안보주권' 돌려주겠다는데
국방부는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2015년 전환 시점이 김정은에게 도발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봉쇄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2010년에도 제기된 사항이고,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재연기를 요청한다고 해서 미국이 쉽사리 받아들일 사안도 결코 아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전작권 환수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국의 제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전작권 환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실질적 방위역량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은 미군 방위비 분담 가중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2014년 이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제2차 고위급협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으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제시한 890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많은 액수다. 한국군은 과연 미국에게 애걸복걸하며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허약한가! 한반도 안보는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변수인 동시에 책임이 있는 요소다. 미국이 마지못해 이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끌려다녀야 할 것이다.
미군 방위비 분담 가중요인으로 작용
내일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맺어진 정전협정 서명서엔 마크 W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최고사령관의 서명이 들어 있다. 우리가 참여한 전쟁의 정전협정서에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지 못한 전철을 봐서도 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연기돼선 안된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언젠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격상될 때, 북한이 남한은 한반도 안보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빼려들 것이 분명하다. 그걸 고려해서라도 굴욕적인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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