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대통령 방북 속도조절 … 대북제재 총괄 코언 미 차관 방한

북한이 전방위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입장에 변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요소를 제어하고 북미간 2·29 합의를 넘어서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주요 측면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 "방북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간다고 해도 개인자격이 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카터센터측에서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가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카터 전 대통령은 아직 방북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한 일부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 등 전직 세계 원로들의 모임인 '엘더스'의 회원들이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고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개인자격이 될 것"이라며 방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보도를 봤다"면서 "방북한다면 개인 자격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카터센터와 엘더스측은 동시에 카터 전 대통령이 금명간 방북할 계획은 없다면서 방북설을 부인했다. 카터 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금명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그는 현재 북한이 아닌 콜롬비아에 있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이 속한 국가 원로들의 모임인 엘더스측도 자신들의 그룹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설은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미주한인 케네스 배씨가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그의 석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직 대통령과 같은 미국측 고위인사가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 본격 제기돼 왔다.

한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29일 방한했다. 코언 차관의 방한은 정례적인 것이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여전히 조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코언 차관은 30일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북한 선박의 파나마 억류 등 그동안 제재 이행 상황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이행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코언 차관은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강화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홍콩이나 대만 등의 항구를 이용해 금지물품 등을 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남아 루트가 차단될 경우 제재 이행 효과가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언 차관은 지난 3월 한·중·일 3국을 방문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고,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는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다면 북한 핵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북한의 대화 공세에 전직이지만 대통령이 움직여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에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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