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분양가 ‘규제’ 이끌어낸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
“자율은 시장이 투명·공정할 때”
지역내일
2002-04-04
(수정 2002-04-06 오후 12:57:57)
“규제보다 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요. 하지만 그건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 얘깁니다.”
배경동(50)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미 우리 분양시장은 합리성을 잃었다”며 “IMF이전에 기존주택가격의 80% 수준이던 분양가가 최근에는 130%가 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남에서는 20평형대 서민아파트조차 분양가가 1300만원이 넘어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담합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1일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 분양승인을 반려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들은 “시장자율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내수회복의 일등공신인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공급이 줄어 오히려 청약과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일 건교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만나 의견 조정에 들어갔다.
결론은 ‘현행 분양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조정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내려졌다. 서울시의 규제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셈이다.
배경동(50)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미 우리 분양시장은 합리성을 잃었다”며 “IMF이전에 기존주택가격의 80% 수준이던 분양가가 최근에는 130%가 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남에서는 20평형대 서민아파트조차 분양가가 1300만원이 넘어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담합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1일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 분양승인을 반려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들은 “시장자율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내수회복의 일등공신인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공급이 줄어 오히려 청약과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일 건교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만나 의견 조정에 들어갔다.
결론은 ‘현행 분양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조정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내려졌다. 서울시의 규제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셈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