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직 수익 괜찮다" … 손보업계 "손해율 악화로 영업적자 1조원"

손해보험업계가 3년만에 다시 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010년말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후 개선됐던 손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더 악화돼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지난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손해율이 86.1%로 오른 후 7월에는 88.0%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8.1%p나 오른 수치다. 적정 손해율은 77% 수준이다.

◆올해 손해율 90%에 육박할 듯 = 업계는 의료 및 정비수가 등 보험원가 상승과 교통사고 증가, 지난해 4월 단행한 보험료 인하(평균 2.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13 회계연도 손해율이 90% 수준에 육박,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에 256억원의 흑자를 냈던 것이 올해에는 1648억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하다"며 "지난 2000년 실시한 가격자유화 취지에 맞게 보험원가를 반영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손보사들의 수익이 괜찮고 사업비를 더한 합산비율이 103%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은행권 순이익이 40∼50% 빠질 때, 손보사들은 15% 가량 줄어들어 선방하고 있다는 것. 물론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만큼의 이익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과제 추진하면 손해율 떨어져 = 또 손해율만 얘기하는 것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학계에서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적정 합산비율을 102∼103%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 103%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손해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시행과 사전견적서 심사 정착,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등이 이뤄지면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손해율이 오른다면, 보험료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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