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전시작전권, 또 물건너가나(임춘웅)
지역내일
2013-09-04
임춘웅 논설고문
2015년 환수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재연기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2년 환수하기로 했던 전작권이 이명박정부에서 1차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연기된다면 두번째가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미국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 연기하는 데 조건은 무엇인지 협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연기를 전제로 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다. 새정부 출범한 직후인 지난 3월 김 국방장관이 재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때 기자들이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떠냐고 묻자 그는 "미국측이 안 들어줄 일을 하겠느냐"는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한미간 물밑접촉이 있었고 재연기 방침은 확고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 처음부터 환수 연기
전작권 환수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쟁은 수도 없이 해왔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문제(주권과는 별개라는 논지를 펴는 사람도 없지 않다)이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남의 나라에 넘겨주었더라도 때가 되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언제나 불거지는 이유는 분단이란 현실적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60여년 만에 환수가 결정됐으면 예정대로 환수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이명박정부는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차 연기하자는 것은 국가 체면도 체면이려니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란은 재연기를 하자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마치 '공론화는 무슨! 밀어붙여!'식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때마침 공안정국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국면이어서 일은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다.
전작권 문제도 그렇지만 한미 문제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을 자꾸 보게 된다. 언제나 미국이 갑이 되고 한국은 을의 입장에서 불리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국력의 차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으나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은 언제나 "한국군은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충분하며 미국은 언제나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6년 전작권 환수 논의가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 2010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군은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한국이 간절히 요구하니 부득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식이다.
이번에는 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은 미군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눈높이가 문제"라는 식의 점잖은 충고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정말로 전작권을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미군은 진심으로 한국군 장성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하길 바라는 것일까(미군은 역사상 한번도 타국군대로부터 작전지휘를 받아본 일이 없다)
미국은 벌써부터 무기 세일즈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을 언제나 갑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한국측의 사대주의,한국군의 패배의식이다.
미국은 벌써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정부당국의 속내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민간 부문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외교에 능한 나라다.
마이클 그린이란 사람이 대표적이다. 전직 백악관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다. 그는 최근 국내 한 신문에 쓴 칼럼을 통해 "한국측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과 같은 첨단무기가 빠져 있다"면서 그밖에도 '강습상륙함'(한미방위조약은 방어조약이다)과 '좀 더 발전된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전작권을 넘겨주면서 이러이러한 무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몰라도 재연기를 하는데 무기를 대량구매하라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간의 이런 문제는 언제나 한국측이 자초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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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수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재연기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2년 환수하기로 했던 전작권이 이명박정부에서 1차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연기된다면 두번째가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미국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 연기하는 데 조건은 무엇인지 협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연기를 전제로 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다. 새정부 출범한 직후인 지난 3월 김 국방장관이 재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때 기자들이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떠냐고 묻자 그는 "미국측이 안 들어줄 일을 하겠느냐"는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한미간 물밑접촉이 있었고 재연기 방침은 확고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 처음부터 환수 연기
전작권 환수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쟁은 수도 없이 해왔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문제(주권과는 별개라는 논지를 펴는 사람도 없지 않다)이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남의 나라에 넘겨주었더라도 때가 되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언제나 불거지는 이유는 분단이란 현실적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60여년 만에 환수가 결정됐으면 예정대로 환수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이명박정부는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차 연기하자는 것은 국가 체면도 체면이려니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란은 재연기를 하자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마치 '공론화는 무슨! 밀어붙여!'식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때마침 공안정국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국면이어서 일은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다.
전작권 문제도 그렇지만 한미 문제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을 자꾸 보게 된다. 언제나 미국이 갑이 되고 한국은 을의 입장에서 불리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국력의 차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으나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은 언제나 "한국군은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충분하며 미국은 언제나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6년 전작권 환수 논의가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 2010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군은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한국이 간절히 요구하니 부득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식이다.
이번에는 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은 미군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눈높이가 문제"라는 식의 점잖은 충고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정말로 전작권을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미군은 진심으로 한국군 장성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하길 바라는 것일까(미군은 역사상 한번도 타국군대로부터 작전지휘를 받아본 일이 없다)
미국은 벌써부터 무기 세일즈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을 언제나 갑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한국측의 사대주의,한국군의 패배의식이다.
미국은 벌써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정부당국의 속내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민간 부문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외교에 능한 나라다.
마이클 그린이란 사람이 대표적이다. 전직 백악관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다. 그는 최근 국내 한 신문에 쓴 칼럼을 통해 "한국측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과 같은 첨단무기가 빠져 있다"면서 그밖에도 '강습상륙함'(한미방위조약은 방어조약이다)과 '좀 더 발전된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전작권을 넘겨주면서 이러이러한 무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몰라도 재연기를 하는데 무기를 대량구매하라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간의 이런 문제는 언제나 한국측이 자초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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