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결정 뒤 통보, 소통 단절 … 지자체 "대통령-시도지사협 정례모임 필요"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방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3.0을 지향한다며 지방과의 소통은 1.0도 안된다는 비판이다.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어서다. '과거 관선·관료 시대로 복귀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결정은 중앙정부가, 피해는 지방에 = 대표적 '불통' 사례는 지방세 20~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영구감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아예 영구적으로 인하하자는 종책으로 정부 추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수입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 인상 역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시각이다.

지자체들의 더 큰 불만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지방과는 단 한차례 상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관용(시도지사협회장) 경북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득세에 앞선 '정부 일방통행'은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 지방정부에서 맞예산을 편성해야 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데도 지방 의견은 묵살하고 있어서다. 특히 무상보육의 경우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입을 모아 "재정난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지방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기습 처리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정부 예산 추가지원이라는 당초 약속은 외면한 채 지방부터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 당초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도 31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상보육 전면 확대처럼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73조원에서 153조원으로 추산된다. 그에 따라 2014~2017년 지방정부가 대응, 편성해야 하는 예산만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8년이면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균형발전' 빠진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 박근헤정부는 지난 대선 때 지방공약 대부분을 차지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일률삭감'을 선언, 지자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할 방침을 밝혀서다.

정부에서 축소 방침을 밝힌 SOC사업은 대구광역권 철도망(구미∼대구∼경산)구축사업, 동서5축(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 고속도로, 청주·청원 통합지원, 중부내륙선철도 복선·고속화 등 지역에서 목매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들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경제성·효율성에만 치중, 수도권 국책사업은 타당성이 무한대로 나오지만 지방은 탈락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은 예타 배점기준에서 경제성 부분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살림이나 지역 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어이없는 '불통' 사례도 나온다. 최근 적조 문제를 두고 벌어진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간 갈등이 그렇다. 전남도는 적조대책으로 황토를 살포해왔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적조 전 어린 고기 방류, 성어 조기출하, 가두리양식장 이동, 재해보험 가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산성이온수로 적조생물을 퇴치하는 '전해수 살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황토 살포가 적조를 제거하는데 탁월하다며 "황토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적조피해는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까지 보내 전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중앙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현장을 잘 모르면서 지방과 소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앙-지방 정례 소통창구 만들어야 = 일방통행식 정책발표, 이에 따른 지방 반발이 되풀이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대통령과 협의회의 정례모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반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세호·방국진·이명환·곽태영·김진명 전호성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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