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구조개편’ 놓고 노정갈등 또 일어
국회 관련 법안 상정 … 노조 강력 반발, 노사정위도 전향적 검토 촉구
지역내일
2000-07-24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4일 상임위를 열고 지난 15대 국회 때 상정된 <>
촉진에관한법률>을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심의했다.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는 이
에 반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전의
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 42개 수·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각각 5개와 1개의 자회
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분할된
자회사들은 국내 대기업 또는 외국자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민영화의 길’을 터놨다.
노조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력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채로 전력노
조 고리원자력위원장은 “국가기간산업의 혈맥에 해당하는 전력산업을 외국에 팔겠다는 발
상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력산업 해외매각을 IMF(국제통화기금)와 약
속했다 하더라도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때와는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마땅
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민영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충분
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한 다음 회기 때 처리될 것 같
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
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에 따른 전력 수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편 작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4일 상임위를 열고 지난 15대 국회 때 상정된 <>
촉진에관한법률>을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심의했다.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는 이
에 반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전의
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 42개 수·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각각 5개와 1개의 자회
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분할된
자회사들은 국내 대기업 또는 외국자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민영화의 길’을 터놨다.
노조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력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채로 전력노
조 고리원자력위원장은 “국가기간산업의 혈맥에 해당하는 전력산업을 외국에 팔겠다는 발
상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력산업 해외매각을 IMF(국제통화기금)와 약
속했다 하더라도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때와는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마땅
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민영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충분
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한 다음 회기 때 처리될 것 같
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
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에 따른 전력 수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편 작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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