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개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을 32조8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으로 연내 5조3000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에 6300억원을 지원하고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 규모를 5148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대응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조3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은 28조6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3조4000억원이 늘어나고, 보증은 4조2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9월부터 내년 3월 기간 중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 내년 3월까지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차원에서는 8.28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도입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을 5000억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2.0%의 저리로 지원되는 건설자금 지원규모도 1조6424억원에서 1조762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지원 규모를 2779억원에서 3155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지원액을 450억에서 610억원으로 늘리는 등 고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 현 부총리의 1박2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 기업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등 민생부담 경감에 나선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82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에 63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액도 5148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조경제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과 R&D자금을 각각 82조원에서 95조원, 8387억원에서 886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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