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지역공약부터 챙긴다
지역내일
2013-09-17
(수정 2013-09-17 오후 1:50:28)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완공 … '4대강 하천정비'에도 1조 투입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지역공약을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완공사업과 30대 선도사업도 우선순위에 올랐다. 호남, 수도권, 경부 2단계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비도 배정됐다. 수자원공사 이자지원이 3250억원에 달하는 등 4대강 후속지원사업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17일 국토부와 국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국토부 예산'과 관련,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아닌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사업도 들어간다.
지역공약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다른 건설사업은 준공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자사업 토지보상비는 최대한 들어갔다. 고속도로 역시 준공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신규사업은 공약사업 위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도 중 주요국책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 초기에 있거나 교통량이 적은 사업은 예산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신규 도로사업에 들어갔다.
◆철도로 전국주요거점 1시간 30분대 연결 = 철도분야는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30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녹색철도망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포항연결선인 경부 2단계,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호남고속철도는 내년에 완성된다.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확충사업 예산도 경부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완공에 맞춰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포항 복선철도와 포승-평택 철도,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완공되거나 개통된다. 용산-문산 복선전철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상일-하남 복선전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산단철도 등 6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임할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철도사업의 적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철도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동선 개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시설도 구축된다.
항공과 공항분야에서는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첨단비행로 전환설계 등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제2 항공교통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대책사업에 158억원이 배정됐다.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 건설도 추진된다.
◆택시감차비용 지원키로 = BRT, 환승체계구축,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 등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됐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이 만들어진다. 건설공사 기준과 품질확보를 위한 사업비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택시 감차보상 등 택시업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행정비용도 추가됐다.
국가와 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 보상, 강우 레이더 등 수문시설 건설과 운영에 1조8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3250억원도 반영됐다.
충남과 경북의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와 동서통합지대 예산이 신규로 들어갔다. 도시재생사업 착공예산도 새롭게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공시 범위가 비주거용까지 확대돼 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대구테크노산업단지 등 22개 사업이 마무리되며 부산오리 등 21개 사업이 새로 시작한다. 개발계획이 미흡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공단 재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로 부평 주안 구미 2~3단지 등 1960년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으로 조성된 8개 국가산업단지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SOC사업은 완공소요를 반영하고 기타 사업은 추진공정을 고려해 공기연장 등 완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투자를 효율화하겠다"면서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 실천을 예산편성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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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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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지역공약을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완공사업과 30대 선도사업도 우선순위에 올랐다. 호남, 수도권, 경부 2단계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비도 배정됐다. 수자원공사 이자지원이 3250억원에 달하는 등 4대강 후속지원사업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17일 국토부와 국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국토부 예산'과 관련,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아닌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사업도 들어간다.
지역공약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다른 건설사업은 준공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자사업 토지보상비는 최대한 들어갔다. 고속도로 역시 준공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신규사업은 공약사업 위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도 중 주요국책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 초기에 있거나 교통량이 적은 사업은 예산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신규 도로사업에 들어갔다.
◆철도로 전국주요거점 1시간 30분대 연결 = 철도분야는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30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녹색철도망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포항연결선인 경부 2단계,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호남고속철도는 내년에 완성된다.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확충사업 예산도 경부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완공에 맞춰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포항 복선철도와 포승-평택 철도,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완공되거나 개통된다. 용산-문산 복선전철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상일-하남 복선전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산단철도 등 6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임할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철도사업의 적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철도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동선 개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시설도 구축된다.
항공과 공항분야에서는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첨단비행로 전환설계 등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제2 항공교통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대책사업에 158억원이 배정됐다.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 건설도 추진된다.
◆택시감차비용 지원키로 = BRT, 환승체계구축,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 등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됐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이 만들어진다. 건설공사 기준과 품질확보를 위한 사업비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택시 감차보상 등 택시업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행정비용도 추가됐다.
국가와 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 보상, 강우 레이더 등 수문시설 건설과 운영에 1조8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3250억원도 반영됐다.
충남과 경북의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와 동서통합지대 예산이 신규로 들어갔다. 도시재생사업 착공예산도 새롭게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공시 범위가 비주거용까지 확대돼 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대구테크노산업단지 등 22개 사업이 마무리되며 부산오리 등 21개 사업이 새로 시작한다. 개발계획이 미흡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공단 재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로 부평 주안 구미 2~3단지 등 1960년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으로 조성된 8개 국가산업단지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SOC사업은 완공소요를 반영하고 기타 사업은 추진공정을 고려해 공기연장 등 완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투자를 효율화하겠다"면서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 실천을 예산편성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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