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IMF 이전 수준회복
2001년 26조6천억 걷어 … 취득·등록세 증가 한몫
지역내일
2002-04-10
(수정 2002-04-11 오후 4:15:29)
지방자치단체들이 2001년도에 걷어들인 지방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13.6% 늘어난 총 26조66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세 95조7148억원의 27.9%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0년 대비 29.4% 증가한 수치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늘어 전체 지방세 징수실적이 26조664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까지 국세였던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편입돼 3조4777억원이 추가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지방세수의 증가율이 IMF 금융지원체제 이전의 신장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주행세가 113.6% 늘어난 것을 비롯 경주마권세 39.8%, 등록세 23.4%, 취득세 20.1%, 과년도수입 19.1%가 크게 증가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등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6343억원, 1조591억원이 징수돼 20.1%와 23.4% 늘어났다. 경마·경륜인구의 증가와 경륜장(창원)·경마장 장외발매소(광주광역시) 신설에 따른 경주·마권세도 2000년 5655억원에서 2001년 7908억원으로 39.8% 증가했다.
주행세의 경우 하반기 세율 인상에 따라 113.6% 늘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면허세로 승용자동차등록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2000년 대비 1831억원(75.9%)이 감소했다. 것이다.
광우병·구제역 등으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로 도축세도 12.3% 줄었다. 부산지역의 컨테이너 물류량 감소로 인한 지역개발세 또한 28억원(3.1%)이 감소했다.
시도별 징수실적은 서울이 7조9341억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고 경기는 6조4331억원(24.1%), 부산 1조7951억원(6.7%), 경남 1조3628억원(5.1%), 인천 1조2990억원(4.9%), 경북 1조1516억원(4.3%)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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