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으로 1조원 절감효과”
지역내일
2013-09-23
농업분야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으로 2700억원 아껴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11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약 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재정개혁과제 주요 추진 사례를 보면 정부는 전력피크시 수요분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기존방식에 더해 규제방식을 병행함으로써 20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지원방식을 규모에 따른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내년 예산에서 236억원을 아꼈다.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 지원방식 개선으로 1032억원,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국기지원 축소로 643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농산물 유통분야와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데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2706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하천정비사업을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변경해 90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고, 그동안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기술료 수입을 세입으로 변경해 2000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11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약 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재정개혁과제 주요 추진 사례를 보면 정부는 전력피크시 수요분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기존방식에 더해 규제방식을 병행함으로써 20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지원방식을 규모에 따른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내년 예산에서 236억원을 아꼈다.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 지원방식 개선으로 1032억원,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국기지원 축소로 643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농산물 유통분야와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데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2706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하천정비사업을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변경해 90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고, 그동안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기술료 수입을 세입으로 변경해 2000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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