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지역 그린벨트 해제 이후 파주시 파주읍, 진동면, 장단면과 고양시 송산동 등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고양세무서가 집중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이용진(50) 고양세무서장은 “부동산 투기가 실수요자에게 세금 등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결국 바닥경기를 어지럽힌다”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직접 단속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진 서장은 세무행정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무행정의 올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전개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또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납세의 투명화를 이루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자금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자금 지역별 유입현황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접경지역 지원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우려지역으로 선정했다. 파주시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산 송산동 일부 지역도 해당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데 대한 기대효과는 좋지만 규제를 조금만 풀어도 투기심리가 급증한다. 세금으로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시와 국세청이 발표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 규제 등도 세금을 통해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다. 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 고양지역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어떤가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에 대한 기대감과 신용카드 복권 등의 활성화로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원과 병원의 신용카드 결재로 신용카드 사용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양지역의 경우 1200여개에 달하는 학원과 병원 등의 카드사용 기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카드사의 이익만 증대되고 사용자 혜택은 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신용카드사가 제도의 보호속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자들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무형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혜택보다는 업체와 납세자, 국가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돼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은
-먼저 신용카드 사용기피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종전 1일 신용카드매출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흥업소 등 고소득 직종 등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취약분야 사업자를 집중관리할 것이다. 지난달 8일 고양 파주지역 직능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업종별 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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