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울산 등 의정비 인상추진
재정난·내년 선거 고려 대부분 동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의회와 양주시의회, 연천군의회 3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는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의회는 현재 의정비가 연 4268만원으로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표준금액 4620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양주시의회 역시 물가가 매년 오르는데 의정비(연 3708만원)는 5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내 나머지 28개 시·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수원 용인 안산 안양 오산 과천 등 8곳은 의정비 동결을 확정했다. 경기도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6162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남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구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를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24일 밝혔다. 남구의회는 "동구의회 다음으로 인천에서 의정비가 가장 적어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남구의회 의정비는 현재 3360만으로, 2011년과 2012년에도 1.85%와 1.81%씩 인상했다.

충남 아산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일 2014년 의정비 지급기준과 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열었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참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는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시의원 의정비가 동결됐던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 증가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3.9%였다"며 "시의원의 의정비는 개인당 5538만원으로 광주를 제외한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액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천병태 울산시의회 통합진보당 대표의원은 24일 "2014년 시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은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일 뿐 통합진보당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 경제침체로 인해 세수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고통을 함께 해야 할 시의원들이 앞장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이 시도의원 월 150만원, 시·군·구의원 월 110만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지급기준(인상여부)을 결정,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곽태영 김신일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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