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 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임부담 폐지

기초노령연금지급,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 후퇴됐으나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내년 국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규모가 7조7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이 월평균 임금 130만원에서 135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돼 신규 1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96개소에서 121개소로 확충하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지원 대상은 1700개소에서 1800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함께 노인일자리도 32만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노 케어, 학교급식 도우미,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괜찮은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을 연 94만원에서 2016년에는 연 최대 34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는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예술인 10만명에게는 공연장과 박물관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예술인 패스가 발급된다. 예술인 중심의 민간예술지원 사업 지원규모는 1223억원에서 1875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에게는 연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된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성폭력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25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은 28개소에서 63개소로, 통합지원센터는 33개소에서 37개소로 늘어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 긴급피난처가 18개소로 늘어나고 가족보호시설도 19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학교안전을 위해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00개 업소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보급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188개소로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병봉급은 15%, 장병 급식비는 3.3% 인상되고 군부대 복지시설과 편의장비도 확충된다.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2720억원에서 2819억원, 민군겸용기술개발 예산은 416억원에서 59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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