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5천억원 … 도시재생·주택바우처 등 본격 추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을 올해(21조 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년)상의 2014년 예산규모(20조 1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늘었다. 국토부 예산(본예산 기준)은 총사업비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 추진으로 2009년 21조 9000억원으로 전년(16조 8000억원) 대비 19.6%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도로,철도투자를 확대하면서 반짝 증가했으나 박근혜정부의 SOC 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다시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항공·공항과 물류(기타 포함)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이 줄었다. 도로(8조 2954억원)는 지난해(8조 4771억원) 대비 3.8%, 철도(5조 9810억원)는 지난해(6조 830억원) 대비 1.7% 각각 줄었다. 수자원도 2조 3512억원으로 지난해(2조 7315억원)보다 13.9% 감소했다.

반면, 항공·공항(1004억)은 제2항공센터 착공, 항행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등으로 지난해(820억) 대비 22.4% 늘었다. 물류 등 기타 예산도 지난해 1조 2028억원에서 1조 2615억원으로 4.9% 증가했다.

국토부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243억원)이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혁신도시(109억원)와 해안권 발전사업(34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236억원)가 본격 도입된다. 주택바우처가 정착되면 약 97만가구의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월 8만원)보다 3만원 많은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호남고속철도(1조 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3487억원)을 개통한다.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투자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14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52억원) 등 5개 도시철도를 추진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사업과 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0억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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