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실명제’ 도입해야”
지역내일
2013-09-26
안양옥 교총회장, 관훈클럽서 주장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책임지워야"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해 '교육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장기적 국가교육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5일 관훈클럽 초청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험적·진보적 교육정책 공약의 반복적 추진'으로 인해 교육 '위기'의 국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명제' 실시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육 부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정해진 임기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장 보여주기 쉽다는 이유로 역대 정권들은 드러난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대증적 처방에 집중하여 왔다"며 "우리와는 환경 자체가 다른 미국 등 선진국 교육제도의 무분별한 도입, 교육과정의 수시 개편, 중앙정부 집중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이 남발돼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개혁 피로감 심화와 학교현장을 피폐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등장한 인본주의·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 중심교육을 내세움에 따라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무너지고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아낀다'는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아름다운 전통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권을 보호해야 하고 △지나친 경제논리에 입각한 실험주의적 진보주의 교육정책이 중단돼야 하며 △정권에 따라 생성된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책임지워야"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해 '교육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장기적 국가교육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5일 관훈클럽 초청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험적·진보적 교육정책 공약의 반복적 추진'으로 인해 교육 '위기'의 국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명제' 실시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육 부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정해진 임기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장 보여주기 쉽다는 이유로 역대 정권들은 드러난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대증적 처방에 집중하여 왔다"며 "우리와는 환경 자체가 다른 미국 등 선진국 교육제도의 무분별한 도입, 교육과정의 수시 개편, 중앙정부 집중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이 남발돼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개혁 피로감 심화와 학교현장을 피폐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등장한 인본주의·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 중심교육을 내세움에 따라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무너지고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아낀다'는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아름다운 전통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권을 보호해야 하고 △지나친 경제논리에 입각한 실험주의적 진보주의 교육정책이 중단돼야 하며 △정권에 따라 생성된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