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370조, 총지출 357조 … 국가채무 515조로 '껑충'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잡았고, 총지출은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지만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복지사업은 축소되거나 연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내년 예산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복지 분야로 10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7%에서 29.6%로 늘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주요 복지공약 사업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늦춰졌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축소됐고, 2014년까지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던 공약 이행 시점은 1년 연기됐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시점도 실무적인 이유로 당초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주요 복지공약 후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적자로 편성됐다. 총수입이 줄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은 크게 줄이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을 짰으나 총수입은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2013년 본예산 대비 1.0%에 불과하고, 산업은행 매각계획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도 10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실제 공약가계부에서 3조원 가량 줄이겠다던 SOC예산은 1조원 정도만 감액됐고, 산업분야 예산은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액이 예상되던 농업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는 GDP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GDP대비 36.5% 수준인 5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기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과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복지공약 축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관련기사]
-반값등록금·고교무상교육·종일돌봄 … 공약 줄줄이 후퇴
- “박근혜정부 무상보육 공약 버렸다”
-또 ‘성장주의’에 밀린 복지예산
-농식품·해수부 예산비중 줄었다
-국토부 내년 예산전년 대비 3.8%↓
- [‘모든 노인 20만원 지급’ 대통령 공약 대폭 후퇴] 노인 200만명, 기초연금 못 받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