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도 헛공약 … 정부안 발표에 지자체 '격분'

정부가 25일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지방정부들은 "국가 무상보육 약속과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모두 어겼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정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분했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보면 우선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상향시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 2조400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축소해 지방정부에 1조1000억원의 재원보전 효과를 주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도 10%p(8000억원) 인상하기로 했고,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중 노인양로시설 운영을 중앙정부로 환원해 6000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예비비 지원(1000억원)까지 합하면 연간 5조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태에서 나오려면 최소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우선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분(6%)에 지난 정부가 약속한 5% 인상을 더해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약속한 20%p 인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008년 권고한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재원기준 50%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쏙 빼고 나머지 시설만 환원하기로 해서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 안중에도 없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 = 지자체들은 논의·협의는 사라지고 통보만 하는 정부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취득세 영구감면을 결정할 때도, 이에 따른 보전대책을 세울 때도 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추석 전인 지난 10일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시도지사들을 만나 설명한 내용이다. 당시 시도지사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다음날 예정된 발표를 미뤘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채 기존 안을 밀어붙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도 불참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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