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5% '장밋빛' 전망 … 법인세 등 감소 고착화

올해 4년 만에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저성장과 감세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탓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고질적인 세수부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수는 전체 예산액 199조458억원의 58.5% 수준인 116조4590억원이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같은 기간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세수의 66.8%, 64.6%를 걷었다.

지난해 1~7월 세수보다 올해 줄어든 게 7조8884억원이었다. 법인세가 4조2131억원 줄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6380억원) 증권거래세(4190억원) 교육세(2931억원, 농특세(2587억원), 주세(1046억원) 등도 1000억원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개별소비세는 472억원 축소됐다.

법인세는 부자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년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식거래 부진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특세도 덜 걷혔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다. 부가가치세에 이어 국세 수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소득세에게 2위 자리를 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를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6.5%로 잡았다. 올 예상치인 4.3%에 비해 2.2%p 높은 수준이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한 경상성장률은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부터 6년간 연평균 5.3%였다. 금융위기 직전 5년 평균치와 10년평균치는 각각 6.2%, 6.8%였다. 올해 경상성장률이 낮은 탓에 높게 보이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올해 3%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세계 각국이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면 향후 2~3년 후에 본격적인 세계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세수비상이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강력한 세무조사로 법인세수를 늘리려 하지만 대규모 지출 확대와 줄어드는 법인세 규모를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 결국 법인세를 '증세'할 수밖에 없다. 증세 방법은 법인세율을 올릴 것이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것이냐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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