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사고 늘었는데 보건교사는 되레 줄어
지역내일
2013-09-26
(수정 2013-09-26 오후 2:09:56)
2008년 6만여건서 지난해 10만건으로
박성호 의원 "학생 건강권 위협 우려"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창원시 의창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만2794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 2012년 10만365건으로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최근 5년간 증가세가 무려 59.8%였다. 올해 역시 7월말까지 6만1074건으로 매월 평균 8700건, 하루 평균 290건씩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 2008년 65.2%에서 2009년 64.9%, 2010년 64.6%, 2011년 65.4%, 2012년 65.5%로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올 4월말 기준으로 보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64.9%로 오히려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 중·고교에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든 것은 물론,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율은 제주가 44.4%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48.7%), 전남(49.3%)의 경우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도 안 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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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학생 건강권 위협 우려"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창원시 의창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만2794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 2012년 10만365건으로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최근 5년간 증가세가 무려 59.8%였다. 올해 역시 7월말까지 6만1074건으로 매월 평균 8700건, 하루 평균 290건씩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 2008년 65.2%에서 2009년 64.9%, 2010년 64.6%, 2011년 65.4%, 2012년 65.5%로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올 4월말 기준으로 보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64.9%로 오히려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 중·고교에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든 것은 물론,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율은 제주가 44.4%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48.7%), 전남(49.3%)의 경우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도 안 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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