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배심원 25명이 내년 정책 선정

공무원들이 제안한 주요 시책을 주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해 직접 심사하는 주민정책참여제가 대전 유성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배심원들이 뽑은 구 정책은 내년 유성구 정책에 모두 반영된다.

<사진: 배심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제안한 시책에 대해 꼼꼼하게 평가하고 있다. 대전 전호성 기자>

26일 오후 4시. 유성구청 지하 강당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부서에서 준비한 시책을 발표했다. 시책은 모두 16건으로 205건을 심사해 29건으로, 다시 16건으로 압축했다.

인터넷 추첨을 통해 선발된 배심원은 23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했다.

배심원 25명은 16건을 듣고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정책 5개를 선정한다. 지역별, 연령별 등을 고려했고 당일까지 배심원 명단은 비공개로 했다.

먼저 구 기획실에서 준비한 사업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가족안전교실'이다. 제안자인 정창숙씨가 설명을 마치자 배심원들이 꼼꼼하게 질문을 던졌다.

주말에 심폐소생술과 생활속 기초응급처지 요령을 숙지하는 교육을 하자는 게 골자다. 가정 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전문가의 손이 가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유치원 초등학생 유괴나 놀이터 안전규칙, 물놀이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소요예산은 '0'원으로 비고항목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 배심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직원은 "유성구청 공무원 전원이 가능하다. 구청장을 비롯 전직원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배심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으로 채택됐다.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등록제시행 발표에 대해 유신아 배심원이 "다른 구 사람들이 자전거를 훔쳐갈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해 발표자를 당황케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 시책에 대해서도 "차량 1대로는 많은 양을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기존 빨래방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채점표를 들고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용성 등을 평가했으며, 발표가 끝난 후에도 제안자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선정된 시책은 △온천족욕장을 연계한 맨발 황톳길 조성 △ 토요 가족안전교실 운영 △유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유성은 녹색건축물에 살아요 △청소년 인터넷 치유학교 운영 등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행정중심, 공무원 편의중심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라며 "구 정책에 주민참여 기회를 늘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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