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49억원 감액추경안 시의회에 제출
대형사업 연기,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감소

서울시는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는 내용을 포함하는 감액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예산보다 1249억원을 줄였다. 서울시의 감추경 편성은 2011년(3826억원)과 2012년(400억원)에 이어 3년째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발생한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는 것이다. 시는 또 세입이 대규모로 줄어 지출예산도 크게 감액하기로 했다.

시는 예상대로 올해 무상보육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이만큼 증액되는 셈이다. 이로써 10월 말 예상됐던 무상보육 대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액이 총 79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제외한 4120억원은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내년 예산 반영,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3155억원의 예산지출을 줄인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385억원)와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비(108억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42억원)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41개 사업에 대해 863억원을 줄였다. 우이-신설 경전철(378억원)과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322억원), 신월빗물저류조 배수시설 건설(90억원), 고척교 확장사업(40억원) 등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16개 사업비 1157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조정교부금(200억원) 등 3건에 대한 지원금 478억원과 교육청 전출금(200억원) 등 4건에 대해 678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해 남은 457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와 교육청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변동금액을 반영해 331억원을 증액했다. 국비 증액사업은 의료급여 467억원, 기초노령연금 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20억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200억원, 9호선 2단계 건설 62억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39억원, 모성아동건강지원 18억원 등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10월 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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