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해야”
지역내일
2013-10-01
교육감협, 교육부 건의키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공립 유치원이 빠져 있어 용지확보가 어렵다며 학교용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역사 논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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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공립 유치원이 빠져 있어 용지확보가 어렵다며 학교용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역사 논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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