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대책' 발표
상권정보시스템·협동조합·나들가게 정책은 보완 필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경영혁신을 촉진시키고, 내년부터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간 '당일 배송'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을 위한 자생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대책은 그간 미흡했던 창의·혁신 기반의 경영 확산, 중소 유통·물류체계 개선, 중소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기청 대책의 골간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보제공 강화 및 경영혁신 촉진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간 유통망 구축 △소공인 지원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경영안정 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등이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상권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7억4000만건의 빅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고도화시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권분석, 교육 등의 지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ICT 융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중기청은 전통시장·골목수퍼와 농산물 생산자 간 유통단계를 축소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컬푸드'(50㎞ 이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골목수퍼의 경우, 2014년부터 2~3개 지자체(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은 도매시장 기반시설과 기능을 갖춘 시장 1개를 선정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상품주문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하루에 가능하도록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2015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내에 소공인 전문 상담사를 운영하고, 소공인 특화 정책자금(2014년 3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업종별 소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생산·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등 협업 활동을 지원하고, 공통 애로기술 지원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금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핵심 대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비 창업자에게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오류가 무려 16%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에서 지적됐다. 자금지원을 전제로 한 정부 주도형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들가게 판매시점관리(POS) 정보망 확산 또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나들가게에서 POS는 단순 이용에 그치고,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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