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따라 학교매점 임대료 4배차”
지역내일
2013-10-02
수익성 높은 공개입찰 실시해야 … 공· 사립간 임대료 격차도 커
전국 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매점을 임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337개 고교의 2011~2013년 현재까지 매점 임대 계약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연간 평균 임대료는 769만원이었으며 입찰계약은 2988만원으로서 그 격차가 3.9배에 달했다. 학교 매점의 면적과 학생 수는 수의계약이 각각 69.4㎡, 1018명이었으며 입찰 계약은 각각 67.3㎡, 1122명이었다. 즉, 학생 수와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계약방식에 따라 학교 수익인 임대료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A고교는 학생수 1093명, 매점 면적 11.44㎡지만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3055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에 반해 서울 B여고는 학생수 1549명, 매점 면적 48㎡로 상대적 여건이 더 좋은데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연간 임대로 수익이 130만원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서는 공·사립간 연간 임대료 차이가 커 이면계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립학교 평균 임대료가 2702만원인데 반해 사립학교 의경우 2039만원에 불과해 그 차이가 평균 663만원에 달했다.
공·사립 매점간 여건은 공립학교가 평균 학생수 1117명, 평균 면적 59.4㎡로 각각 1164명, 75.1㎡인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같은 학교 내에서도 계약방식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크게 변한 사례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울산광역시 C 고교의 경우 수의계약을 했던 2011년 608만원에 불과했던 임대료 수입이 입찰방식을 도입한 2012년에는 3480만원으로 5.7배나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D고도 2012년 입찰방식을 도입하자 임대료 수입이 850만원에서 4155만원으로 4.9배나 뛰었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 매점 임대 수익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아 편입하는 만큼 부족한 학교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임대 수입을 높이는데 노력하지 않은 학교장은 책무를 방기하거나 뒷돈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국 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매점을 임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337개 고교의 2011~2013년 현재까지 매점 임대 계약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연간 평균 임대료는 769만원이었으며 입찰계약은 2988만원으로서 그 격차가 3.9배에 달했다. 학교 매점의 면적과 학생 수는 수의계약이 각각 69.4㎡, 1018명이었으며 입찰 계약은 각각 67.3㎡, 1122명이었다. 즉, 학생 수와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계약방식에 따라 학교 수익인 임대료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A고교는 학생수 1093명, 매점 면적 11.44㎡지만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3055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에 반해 서울 B여고는 학생수 1549명, 매점 면적 48㎡로 상대적 여건이 더 좋은데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연간 임대로 수익이 130만원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서는 공·사립간 연간 임대료 차이가 커 이면계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립학교 평균 임대료가 2702만원인데 반해 사립학교 의경우 2039만원에 불과해 그 차이가 평균 663만원에 달했다.
공·사립 매점간 여건은 공립학교가 평균 학생수 1117명, 평균 면적 59.4㎡로 각각 1164명, 75.1㎡인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같은 학교 내에서도 계약방식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크게 변한 사례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울산광역시 C 고교의 경우 수의계약을 했던 2011년 608만원에 불과했던 임대료 수입이 입찰방식을 도입한 2012년에는 3480만원으로 5.7배나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D고도 2012년 입찰방식을 도입하자 임대료 수입이 850만원에서 4155만원으로 4.9배나 뛰었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 매점 임대 수익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아 편입하는 만큼 부족한 학교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임대 수입을 높이는데 노력하지 않은 학교장은 책무를 방기하거나 뒷돈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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