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천억 쓴 대학지원사업 성과 ‘미미’
지역내일
2013-10-08
국회·기획재정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분석 … 해마다 6000억원 예산 '헛돈'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개선 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교육역량 관련 주요 지표는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의 취업률은 2010년 대비 2012년 2.5%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번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 3.7%p나 높아졌다. 학생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에 지원 대학은 93만원, 미지원 대학은 평균 107만원 늘었다. 2012년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08년에 비해 지원 대학은 57만원, 미지원 대학은 63만원 늘었다.
재학생 충원률은 미지원 대학이 4.9%p 증가한 데 반해 지원 대학은 6.2%p 늘어나 유일하게 사업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646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표의 개선폭보다는 여건지표에 의해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스스로 정한 사업성과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대학이 다음해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공주교대(성과달성률 20%), 한국해양대(44.4%), 군산대·공주교대·한경대(50%), 예원예술대(55.6%), 아주대(57.1%), 한국성서대(58.3%) 등은 2011년 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도 예산을 지원받았다. 성과 달성률이 80%에 못 미친 대학은 18개교였지만 3개교(16.7%)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가 이듬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교육지표 포뮬러에 의한 대학 선정과 자율적 예산집행이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이 미흡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으며 대학 공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련 지표 대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개선 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교육역량 관련 주요 지표는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의 취업률은 2010년 대비 2012년 2.5%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번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 3.7%p나 높아졌다. 학생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에 지원 대학은 93만원, 미지원 대학은 평균 107만원 늘었다. 2012년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08년에 비해 지원 대학은 57만원, 미지원 대학은 63만원 늘었다.
재학생 충원률은 미지원 대학이 4.9%p 증가한 데 반해 지원 대학은 6.2%p 늘어나 유일하게 사업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646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표의 개선폭보다는 여건지표에 의해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스스로 정한 사업성과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대학이 다음해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공주교대(성과달성률 20%), 한국해양대(44.4%), 군산대·공주교대·한경대(50%), 예원예술대(55.6%), 아주대(57.1%), 한국성서대(58.3%) 등은 2011년 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도 예산을 지원받았다. 성과 달성률이 80%에 못 미친 대학은 18개교였지만 3개교(16.7%)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가 이듬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교육지표 포뮬러에 의한 대학 선정과 자율적 예산집행이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이 미흡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으며 대학 공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련 지표 대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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