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개최 … 통계 관련 사전협의 금지

국민 체감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받아온 고용·물가·소득통계 등이 개편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가 개발·개선되고 통계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 투명성 강화 방안', '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용·물가·소득통계 지표와 국민 체감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통계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으로 마련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보조지표에는 실업자 뿐 아니라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까지 반영된다.

신규 지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자료를 축적한 후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내외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표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

물가통계는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연도인 2012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15년 지수 개편시 생활물가지수 품목을 조정해 체감물가 반영도가 떨어진 보조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를 보완해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년간 국가 통계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인구·주택, 보건·복지, 경제, 여성·가족, 문화·체육, 국토·해양, 교육·고용 등 10개 분야에서 과제를 설정해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의 경우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계 관련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통계 결과를 사전에 제공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없애자는 의도에서다.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사전 제공때 제공 내용, 일시 등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계 작성·공표과정에서 우려되는 통계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단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 환경자원의 크기 등을 물질단위로 측정하는 환경경제계정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일부 통계의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통계의 누설이나 목적 외의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또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준과 통계 지표의 격차를 보완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