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공개 공약요구
지방선거 쟁점 부상 … 시민단체 조례제정 추진
지역내일
2002-04-15
(수정 2002-04-16 오후 3:23:46)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판공비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해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판공비 공개 공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지자체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운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오는 20일쯤 서울시를 포함,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백서를 발간, 이 문제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조례제정과 관련 후보자들에게 총액만 밝힐 게 아니라 판공비의 지출 목적과 사용대상자의 직위 및 이름도 공개하는 것을 공약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트워크는 판공비를 경조사비와 동호회 회비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인당 식대도 3만원 이하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총액과 지출명목 정도만 밝히게 돼있는 현행 정보공개 제도와 상당히 달라 후보자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지난 9일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에 시민 9600여명이 서명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청원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판공비 공개 공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지자체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운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오는 20일쯤 서울시를 포함,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백서를 발간, 이 문제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조례제정과 관련 후보자들에게 총액만 밝힐 게 아니라 판공비의 지출 목적과 사용대상자의 직위 및 이름도 공개하는 것을 공약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트워크는 판공비를 경조사비와 동호회 회비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인당 식대도 3만원 이하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총액과 지출명목 정도만 밝히게 돼있는 현행 정보공개 제도와 상당히 달라 후보자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지난 9일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에 시민 9600여명이 서명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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