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질문요지>

지역내일 2002-04-12 (수정 2002-04-12 오전 7:54:59)
◇ 임인배(한나라당) 의원 = 현정권이 200여개 공기업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독도문제를 포함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태재단의 비리를 확실히 밝히려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소환조사한 후 아태재단에 대한 전면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 임채정(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좌파적 정권’ 발언은 이념적 단죄논리로, 청산돼야 할 구시대 유산이다.
진정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 민주, 시장경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독재정권과 특권의식이었다. 이들 위장 보수주의자는 친일·매카시즘과 독재·인권탄압, 시장왜곡·경제질서 파괴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이념적 사과를 해야 한다. 위장 보수주의자들과 특권층은 온갖 수단을 동원, 병역을 기피하고 월세 900만원의 100평 짜리 빌라에 공짜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 강숙자(민국당) 의원 = 이번 대선은 지역주의의 망국적인 정치를 타파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월드컵을 49일 남긴 시점에서 우리나라 어디에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붐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88 올림픽의 영광을 재연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라.
한류 바람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선 공무원 채용정원에서 기술직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김희선(민주당) 의원 = 해방직후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작업이 무산됨에 따라반민족 범죄행위자들이 더욱 득세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 기준이 정의냐 불의냐가 아니라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왜곡된 측면이 크다.
정부에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민간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진행중인데 국가가 할 일을 민간이 대신 맡은 경우이므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 김용학(한나라당) 의원 = 청소년의 90%가 우리 나라를 부패국가로 보고있으며 정권연장을 위해 지금 진행중인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오기정치의 전형이다.
2000년 10월말부터 지난해까지 폐광지역 카지노 재정수입의 80%를 정부가 챙기고 폐광지역 수입은 20%에 불과하다는데 수입배분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은.
교육정상화를 위해선 중립적인 교육기구를 상설화해야 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 유재건(민주당) 의원 =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의 성공과 장애인의 인권 및 지위향상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나이 차별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차별 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4%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 기여우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시장의 논리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미국식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원하는 곳에 기부하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등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안영근(한나라당) 의원 = 아태재단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진두지휘본부였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전에 정부와 여당은 아태재단국정조사에 응하라. 대통령의 아들들은 검찰에 소환, 구속수사해야 한다.
정부의 금강산관광경비 지원방안은 국민혈세로 현대 아산을 살리고, 북한을 달래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선심쓰는 정권의 1석3조 선거전략이다.

◇ 이호웅(민주당) 의원 = 주5일제 도입은 우리경제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은 조선족 사회의 원망과 분노에 기름을붓는 격이 됐다. 이제 막 입국한 조선족은 5년정도 더 있게 해주고 이미 5년이 지난사람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 충분히 준비를 해 귀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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