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무상급식 할 수는 없다”
지역내일
2013-08-19
(수정 2013-08-19 오후 2:41:01)
김문수 경기지사 "내 월급부터 삭감"
도의회 "전시성 사업부터 삭감해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와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일신문 8월 16일자 5면 기자 참조>
김 지사는 16일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월급도 깎고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하겠지만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김 지사와 제1·2부지사 연봉인상분(1200만원) 반납, 3급 이상 간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5급 이하 시간외수당 20% 감액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올해 93억원, 내년 157억원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1998년 IMF이후 최초의 감액추경에 대한 김 지사의 석고대죄가 우선"이라며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세입세출 추계, 보트쇼 등 행사성 예산 낭비, 무상급식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포퓰리즘에 대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도 전체예산의 0.05%정도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우선 줄이겠다는 것은 김 지사가 임기 8년 마치고 대권프로젝트에서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정치술수"라며 "근거도, 우선순위도 잘못된 무상급식예산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돈이 모자란다고 아이들 밥값부터 삭감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보트쇼·요트대회에 이틀간 113억원이나 사용한 도가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동의할 도민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선택한 정책으로 도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돼 올해 편성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지자체들은 내년에 자체 계획대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계속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도의 학교급식 관련 예산 삭감이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또는 확대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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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시성 사업부터 삭감해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와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일신문 8월 16일자 5면 기자 참조>
김 지사는 16일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월급도 깎고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하겠지만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김 지사와 제1·2부지사 연봉인상분(1200만원) 반납, 3급 이상 간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5급 이하 시간외수당 20% 감액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올해 93억원, 내년 157억원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1998년 IMF이후 최초의 감액추경에 대한 김 지사의 석고대죄가 우선"이라며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세입세출 추계, 보트쇼 등 행사성 예산 낭비, 무상급식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포퓰리즘에 대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도 전체예산의 0.05%정도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우선 줄이겠다는 것은 김 지사가 임기 8년 마치고 대권프로젝트에서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정치술수"라며 "근거도, 우선순위도 잘못된 무상급식예산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돈이 모자란다고 아이들 밥값부터 삭감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보트쇼·요트대회에 이틀간 113억원이나 사용한 도가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동의할 도민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선택한 정책으로 도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돼 올해 편성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지자체들은 내년에 자체 계획대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계속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도의 학교급식 관련 예산 삭감이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또는 확대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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